차량등록업무의 길잡이. 칠곡 교통행정과.


과태료부과기준

과태료 안내

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.

- 자동차관리법 제84조, 같은법 시행령〔별표2〕

자동차 관련 과태료

자동차세 관련 과태료
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
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: 2만원
9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10일 이내 : 3만원
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100만원
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10일 이내 : 5만원
10일 초과 :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수출이행 말소 후 9월 이내 10일 이내 : 5만원
10일 초과 :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
각각 31일 이내
30일 이내 : 2만원
30일 초과 :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
건설기계 관련 과태료

건설기계 관련 과태료
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
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: 3만원
3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40만원
말소등록 말소일 30일 이내 20만원 20만원
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 10일 이내 10일 이내 : 3만원
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40만원

자동차 관련 범칙금

자동차 관련 범칙금
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
이전등록 매매 : 15일 이내
증여 : 20일 이내
상속 : 6월 이내
기타 : 15일 이내
10일 이내 : 10만원
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
과태료 가산금 제도 (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)

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: 100분의 3(3%) 가산금,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(최대 60개월) 1천분의 12(1.2%)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(최고 75%까지 가산금 부과)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

본문 콘텐츠 담당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교통행정과이미순054)979-6565
최종수정일 :
2020-03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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