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등록업무의 길잡이. 칠곡 교통행정과.


무보험운행처분

무보험 운행처분

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금지 안내

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,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
  • 통고처분 : 1회 무보험 운행
    범죄인지▷사건내사▷출석요구▷신문조서 작성▷범칙금 부과▷사건종결

  • 형사처분 : 상습 무보험 운행 등
    범죄인지▷사건내사▷출석요구▷신문조서 작성▷검찰청 송치▷형사벌

  • ※ 미출석시 : 기소중지[지명통보(수배)] →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

  • 통고처분 및 형사처분 기준
    구 분 대 상 처분내용
    통고처분
    (범칙행위 1회)
    • 사업용 자동차
      • 승합
      • 화물, 특수, 승용, 건설기계
    • 비사업용 자동차
      • 승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
      • 승용
    • 이륜차

    200만원
    100만원

    50만원
    40만원
    10만원
    형사처분
    (검찰청 송치)
    •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
    •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
    •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    • 명 또는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
    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
    1년 이하의
    징역 또는
    1,000만원
    이하의 벌금


  • 관련법령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, 제46조, 제50조 내지 제53조

본문 콘텐츠 담당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교통행정과정수인054)979-5171
최종수정일 :
2019-0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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